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은 국내 산업과 물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중국의 수출 규제는 국내 요소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12월 중국은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수 통관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요소를 비료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요소수 수출이 다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 제거와 국민들의 경유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만큼 비상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
2021년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요소 수출에 대한 수출화물 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수출 절차 시행에 업계는 중국 내 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소는 석탄을 원료로 생산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전 세계 요소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요소 수출에 대한 수출화물 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이는 중국 내 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글로벌 요소 수요 증가
▶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요소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요소 수요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 한국의 요소수 의존도
▶ 한국은 요소 수입량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국내 산업과 물류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앞으로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요소수 확보 방안
-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동남아·중동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에 대한 신속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게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도 신속히 진행하 예정입니다.
지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고, 공급 불안에 따른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정부가 밝힌 현재 민간 재고 및 정부 요소 비축분은 약 3개월치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당장 끊겨도 그동안 개척해 온 요소 수입 대체국을 통한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여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일부 주유소 및 업계에서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의 악몽으로 인한 우려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형이 지대한만큼 정부는 공급선의 다양화를 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